21세기, 희망과 환경의 어울림!

창립1주년                                                  21세기, 희망과 환경의 어울림!

21세기, 희망과 환경의 어울림!

경주환경운동연합

14차 정기총회

◈ 일시 : 2014年 2月 12日(수) 오후 6:00

◈ 장소 : 경주한식뷔페

경 주 환 경 운 동 연 합

경주시 동천동 733-972(3층)

☎(054)748-5006 ,  FAX : (054)746-5006

총회 자료집 목차

2. 14차 정기총회 안건

3. 안건1> 2013년 사업보고 승인의 건

21. 안건2> 2013년 재정보고 승인의 건

26. 안건3> 2013년 감사보고 승인의 건

28. 안건4> 2014년 임원 선임 승인의 건

29. 안건5> 2014년 사업계획(안) 승인의 건

34. 안건6> 2014년 예산(안) 승인의 건

37. 안건7> 기타안건

38. 환경운동연합 소개

39. 창립선언문

40. 연혁

42. 정관

46. 조직도

47. 성명서 등

84. 회원명단

- 식 순 -

1부 회원총회

‣ 성원확인

‣ 서기선출

‣ 상임의장 인사

‣ 1호~4호 안건 심의

‣ 신규 임원 인사

‣ 5호~7호 안건 심의

2부 후원의 밤

‣ 식사

‣ 환영공연(전 상임의장)

‣ 신임상임의장 인사

‣ 내빈인사

‣ 환영공연(집행위원)

‣ 우수회원 시상

‣ 민원인 대표 인사

‣ 2014년 주요사업 발표

‣ 환영공연(집행위원)

21세기, 희망과 환경의 어울림!

성명서 & 보도자료

<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요구서> 2013.1.22 / 경주핵안전연대

월성 원전 1호기의 영구 폐쇄를 요구합니다.

1. 30년 설계수명이 끝나서 현재 가동중지 중인 월성1호기에 대해서 박근혜 당선인은 대통령 취임후 유럽형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고 안전성을 재평가한 후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2. 그러나 경주핵안전연대는 경주시민을 대표하여 월성원전 1호기의 조속한 영구폐쇄 결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3. 각종 안전성 테스트는 특정 부품, 특정 설비의 기술적 안전성만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원전 사고 위험은 늘 엔지니어가 통제하는 기술적 안전의 범위를 넘어서는 곳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쓰리마일, 구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가 그러합니다.

4. 단순히 기술적 안전성 평가만을 가지고 원전의 가동문제에 접근했다면 독일, 이탈리아, 필리핀 등은 원전 가동을 멈추지 않았을 것입니다. 기술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정, 원전사고의 역사적 경험에서 교훈 찾기,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근원적인 불안 인식에 바탕 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5. 우리는 서유럽의 몇몇 국가처럼 원전의 완전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계수명이 다 되어 국민의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실제로 뜻하지 않은 사고 위험성을 안고 있는 노후원전의 영구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월성1호기는 국가전력의 0.8%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전력예비율을 감안할 때 전력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전혀 끼치지 않는 수준입니다.

6. 월성1호기는 캐나다원자력공사에서 60년대에 설계한 1세대 캔두(CANDU)형 원전으로 캐나다 국내에서도 신규건설이 없는 퇴출된 원전입니다. 2009년 12월 30일 수명연장 심사에 들어갔으나 현재 39개월 지나도록 심사결과를 못 내고 있으며, 그 원인이 비상노심냉각설비 부족, 수소감지기 미설치 등 최신안전기술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때문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습니다.

7. 이러한 월성1호기는 즉각적인 영구폐쇄 결정이 필요하지 유럽형 스트레스테스트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원전산업은 UAE 수출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그 까닭은 인수위원회에서 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국민과 경주시민의 바람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피어 국민의 행복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정책적 판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성명서> 2013.2.1. / 경주환경운동연합

월성1호기 수명연장 반대 71.6%, 찬성 24.6%

-차기 정부는 민의를 겸허히 수용해야!

-지역사회도 월성1호기 영구폐쇄를 위해 뭉쳐야!

경주시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에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하여 2012년11월16일부터 12월5일까지 경주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월성원전 1호기 계속운전 관련 주민의식조사’ 결과가 오늘(2월1일) 발표됐다.

이번 의식조사에서 경주시민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71.6%가 반대하고 24.6%가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경주시민의 선택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해졌다. 차기 정부는 민의를 즉각 수용하여 월성1호기 영구폐쇄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경주핵안전연대는 미래세대를 위한 경주시민의 훌륭한 선택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낸다. 정부의 일방적인 원전홍보와 진흥정책 및 전력난 소동 가운데 실시된 의식조사라는 점, 의식조사 설문문항의 표현도 ‘수명연장’이 아니라 ‘계속운전’이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이번 조사결과는 참으로 값진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대해서 유럽형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만일 차기 정부에서 이를 시도한다면 원전 안전정책의 첫 단추를 잘못 꿰는 일이 될 것이다. 71.6%에 달하는 경주시민의 민의를 받아들여 즉각적인 영구폐쇄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월성1호기의 수명연장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안전성 평가만으로 접근해선 안 된다. 기술의 불확실성에 대한 인정, 원전사고의 역사적 경험에서 교훈 찾기, 원전에 대한 국민들의 근원적인 불안 인식에 바탕 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번 주민의식조사에는 차기 정부가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 몇 가지 더 있다.

*원전 안전 정책 및 대책에 대해서 66.8%가 미흡하다고 했고 10.6%만 충분하다고 했다.

*원전 안전성평가에 대한 신뢰수준에서는 60%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했고 14.6%만 신뢰한다고 답했다.

*작년에 진행된 IAEA의 월성1호기 안전성 평가결과 신뢰도에 대해서도 61.2%가 신뢰하지 않고 있으며 13.6%만 IAEA의 평가를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부의 원전 안전정책, 안전성평가, 국제기구의 안전성평가에 대해 총체적인 불신을 보이고 있는 여론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여론환경은 쉽게 바뀔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만일 차기 정부에서 유럽형 스트레스테스트를 통해 월성1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려 든다면 더 큰 불신만 초래할 것이다.

또한 일부에서 지역지원금 1000억 원과 수명연장을 거래하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또한 경주시민의 뜻을 등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명연장 추진과정 중 우선과제에 대해서, 원전 안전성 검사 35.6%, 정보공개 26.8%인 반면 주변지역 지원금 구체화는 6.4%에 불과했다.

*실제로 수명연장이 됐을 때를 가정했을 때도, 원전 안전점검 47.6%, 원전감시확대 16%인 반면 지역지원사업 확대는 14.4%에 불과했다.

이는 경주시민의 요구가 어디에 있는지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민들은 경제적 보상을 바라고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진실은 무엇보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의식조사로 분명하게 확인된 것이다. 돈다발을 흔들고 다니며 경제적 보상이 경주시민의 여론인양 호도하는 행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 경주지역의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경주시, 시의원, 국회의원 등 책임 있는 단체와 개인은 경주시민의 선택을 무겁게 받아 안고 월성1호기 영구폐쇄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월성1호기 수명연장에 찬성 의견을 보인 24.6%의 시민에게도 호소한다. 이 분들의 찬성 이유를 살펴보니 55.3%가 월성1호기가 영구폐쇄 될 경우 전력난과 전기료 인상을 우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우려는 전혀 사실과 다른 기우에 불과하다. 월성1호기는 국가전력의 0.8%를 차지하고 있고 이는 우리나라 전력예비율(7%~15%)을 감안할 때 전력수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 수준이다. 월성1호기는 2년3개월간 가동을 중단한 바 있고, 작년 11월20일 이후로 가동을 중단하고 있으나 전력공급에 별다른 차질이 없다. 이에 반해 잠재적 위험성은 매우 크다. 월성1호기는 캐나다원자력공사에서 60년대에 설계한 1세대 캔두(CANDU)형 원전으로 캐나다 국내에서도 신규건설이 없는 퇴출된 원전이다. 2009년 12월 30일 수명연장 심사에 들어갔으나 현재 37개월 지나도록 심사결과를 못 내고 있으며, 그 원인이 비상노심냉각설비 부족, 수소감지기 미설치 등 최신안전기술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때문으로 지난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이외에도 원전사고는 항상 엔지니어가 통제하는 기술안전 범위를 넘어서는 곳에서 발생했다. 미국의 쓰리마일, 구소련의 체르노빌, 일본의 후쿠시마가 우리에게 던지는 원전사고의 교훈이 그러하다. 즉, 정부, 전문기관, 전문가의 원전안전 평가가 결코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30년 설계수명이 다 된 월성1호기는 이제 영구폐쇄만이 안전을 위한 바른길이다.

<공동성명서> 2013.2.20. / 환경연합, 경주핵안전연대

IAEA 월성원전 1호기 안전점검 보고서 발간에 대한 입장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의 근거 될 수 없어

한수원의 수명연장 시도 중단하고 폐로절차 돌입하라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는 오늘 오전 10시 경주시청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월성원전 1호기의 장기운영 점검(Safe Long Term Operation Peer Review) 결과 보고서 공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월성원전 1호기의 ‘안전성은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한수원이 IAEA의 안전 점검 보고서를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에 이용하려는 의도에 불과하며 실제 IAEA 안전 점검 보고서는 월성원전 1호기 안전성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IAEA는 9가지의 우수사례와 13가지의 권고사항을 지적하고 있는데 우수사례는 설비와 운영관리에서 지엽적인 개선사항을 담은 정도이지만 권고사항은 발전소 전반의 안전성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다.

특히, ‘주기적안전성평가서에 신규 IAEA지침과 후쿠시마 사고 사항을 반영하여 작성‘하라고 권고한 점은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월성 원전 1호기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국내 규제수준이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고 있지 못함 점’을 지적한 것이다.

또한, 안전 점검 직후 작년 6월 7일에 IAEA가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권고한 6가지 사항 대부분이 최종보고서에서 제외된 것은 한수원의 사전 작업을 의심케 하는 점이다. 기자회견 장에서 이에 대해 경주환경운동연합의 이상홍 국장이 질의했는데 한수원 관계자는 “IAEA가 한국의 특별한 상황을 파악하고 그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하지만, IAEA이 월성원전 1호기 안전에 대한 권고사항이 ‘한국의 특별한 상황’ 속에서 무시될 수 없는 것이다. 특히, 첫 번째로 지적된 ‘비상디젤발전기가 물리적으로 분리되어 있어야 하고 방염벽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사항과 두 번째 지적사항인 ‘비상상황 시에 제2제어실의 거주성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방사성 방호가 포함되어야 하고 적정한 음식과 물이 공급되어야 하며 필요한 기간 동안에 작업공간과 운영서가 확보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은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를 경험한 세계 핵산업계가 안전상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것들이다. 비상시 원전에 전원을 공급해야하는 비상디젤발전기의 물리적인 안전성을 요구한 것과 최악의 사고시 사고를 수습하는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제 2제어실을 마련하는 것은 무시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 한수원은 6가지 권고사항 중에 가장 쉽게 실행할 수 있는 원자로 외벽 돔에 페인트칠하는 것만 최종보고서에 담았다.

또한, IAEA 보고서가 10월 1일에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공개하는 것도 속시원한 해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IAEA 규정에 90일 이후 발표하게 되어있다.”고 답했지만 90일 이후라면 12월말이 발표시점이 되는 것이다. 90일 이후라는 점도 이상한 것이 월성원전 1호기와 같은 시점에 안전 점검을 한 고리원전 1호기의 IAEA 보고서는 안전 점검을 한 지 한 달 만인 7월 2일에 발표되었다. 한수원이 11월 20일 수명마감 시기와 국정감사시기의 수명연장 논란을 피하고 수명연장의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 발표시기를 조정하고 최종 보고서의 내용을 IAEA와 사전 조율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IAEA 안전 점검 보고서는 권고사항일 뿐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의 근거가 될 수 없다. 지난 국정감사에 밝혀진 것처럼 한수원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지적사항과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수원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을 위한 시도를 중단하고 폐로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공동성명서> 2013.2.27. / 환경연합, 경주핵안전연대

월성원전 4호기 중수 누출 축소 은폐 의혹

한수원은 사고 내용 해명하고 중수 누출 공개 기준 개선하라

-누출량, ‘전량회수 주장’ 사실과 달라.

- 중수 155kg누출 및 32kg배출, 사고원인은 원자로 조작 잘못 의혹

계획예방정비 중인 월성원전 4호기가 지난 일요일(24일) 12시 45분경 중수(냉각수) 누출 사고를 일으켰고 한국수력원자력(주)(이하 한수원)은 이틀이 지난 어제(26일) 뒤늦게 사고 사실을 공개했다. 이번 사고로 11명(한수명 2명, 한전KPS 6명, 하청업체 3명)의 노동자가 피폭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수원의 여러 해명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고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며 특히 늑장공개는 사고의 진상을 은폐 또는 축소하기 위한 시간 벌기라는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 한수원의 보도자료가 사실과 다르기 때문에 그 의혹은 더 커진다.

한수원이 26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소량의 냉각수가 원자로건물 내부에 누출되었으나 전량 회수되었다. 계획예방정비 작업 중 증기발생기 내부에 일부 잔여압력이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채 작업자 출입구 개방작업을 수행한 것이 원인이다. 최대 노출선량은 0.34mSv로 인적피해는 없었다. 누설된 냉각수량은 143kg이다.’라고 했다.

하지만 누출량 수치도 다르고 ‘전량 회수’도 사실과 다르다. 이번에 누설된 중수(냉각수)량은 143kg이 아닌 155kg이다. 또한 전량 회수되지 못했고 32kg이 기체 상태로 외부에 배출됐다. 이는 한수원의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 브리핑 자료에서 확인된다. 한수원은 143kg 누출되었으나 전량 회수되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26일 오후 12시에 배포했지만 같은 날 오후 3시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 브리핑에서는 155kg이 누출되었고 그 중 32kg이 외부에 배출되었다고 보고했다. 중수 누출량이 200kg 이하일 경우 보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을 악용해서 수치를 조작한 것이 아닌지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수원은 누출량 확인이 늦어져서 발생한 착오라고 하지만 발표시점이 사고발생이후 이틀이 지난 때였으므로 별로 설득력이 없는 변명이다.

나아가, 누출 원인에 대해서도 의혹이 있다. 한수원은 사고의 원인이 ‘증기발생기 내부에 일부 잔여 압력이 있는 것’을 확인하지 못하고 출입구를 개방한 탓이라고 했다. 증기발생기 내부가 외부보다 압력이 높기 때문에 내외부 압력을 맞추지 않고 출입구를 개방하게 되면 143kg이든, 155kg 이든 고온인 액체상태의 중수가 급격히 기화되면서 작업자를 덮쳤을 것 이다. 출입구를 개방한 작업자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수원이 밝힌 ‘최대 노출선량은 0.34mSv로 인적피해는 없었다.’는 결과는 나오기 힘들다.

인적 피해가 경미하다면 전혀 다른 사고 원인을 유추할 수 있다. 작업자가 증기발생기의 출입구를 개방했을 때 중수 누출이 없었을 가능성이 있다. 출입구 개방 이후 작업 하는 도중에 ‘제어실’ 등의 원자로 조작 실수로 중수가 증기발생기 내로 공급됐을 가능성이 있다. 다행히 작업자들이 위험을 빨리 인지하고 피신을 했기 때문에 피해가 경미한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는 증언도 있다.

우리의 합리적 의심에 대해 한수원은 과학적 근거를 갖고 사고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해명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한수원이 늑장공개의 근거로 삼고 있는 ‘중수 누출량 200kg 이상 공개기준’도 수정해야 한다. 아무리 적은 양이라 하더라도 중수 누출은 원전 안전은 물론 노동자와 주변 환경에 피해를 미치기 때문이다. 이번 사고로 최소 11명의 노동자가 피폭됐다. 누출량과 관계없이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즉각 공개해야 한다. 누출량이 바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누출 자체라도 알리는 사고 1보를 즉시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원전 안전은 시간이 곧 생명이다. 즉각적인 정보공개가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사고 발생 시점에는 누출량이 소량에 그칠 지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지 예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즉각 공개해야 한다.

우리 정부와 한수원의 사고대응은 너무 안일하다. 작년의 고리원전 1호기 블랙아웃 은폐사건, 납품비리, 짝퉁부품 사건 이후 정부와 한수원은 제도개선 투명경영 등을 다짐했으나 월성원전 4호기 중수 누출사고 대응을 볼 때 개선된 것은 하나도 없다.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현재와 같은 당국과 한수원의 원전 안전 불감증을 어떻게 해결할 지 지켜 볼 일이다.

*첨부자료: 월성원전방폐장민간환경감시기구 브리핑 자료

<성명서> 2013.3.29. / 경주환경운동연합

IAEA, 월성1호기 방사능 환경영향평가방법 “부적합 판정”

*제대로 된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 없는 수명연장 심사 중단해야!

*프랑스 정부, 원전 1기 사고시 경제적 손실 최대 프랑스 GDP의 3배

*월성1호기 사고피해 시뮬레이션 결과 수용하고 폐쇄해야!

최근 프랑스 정부의 원전 사고피해 비밀보고서가 공개되어 충격을 던지고 있다. 기후변화행동연구소에 따르면, 프랑스 국방부, 환경부 등이 공동으로 설립한 방사능보호핵안전연구소(IRSN)가 2007년 작성한 보고서에서 프랑스 북중부 당피에르에 위치한 원전 1기에서 사고 발생 시, 경제피해 규모가 최대 GDP의 3배가 넘는 5조8천억 유로, 최소 프랑스 GDP의 3분의 1 수준인 7,600억 유로 수준으로 산정됐다.

우리는 IRSN의 보고서를 접하면서 작년 12월 환경운동연합 등이 발표한 ‘월성1호기 사고피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다시금 되새긴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울산 북구 쪽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 경제적 피해는 1,01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한수원은 환경단체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허황 된다고 했으나 IRSN의 보고서는 한국 환경단체의 시뮬레이션이 진실에 근접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고 있다. 한국은행 발표에 의하면 2012년 우리나라의 GDP는 1,272.5조원이다. 따라서 월성1호기 사고피해 규모는 작년 GDP 대비 80%에 이른다. 이는 프랑스 정부의 분석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환경단체의 기술적 한계로 오히려 축소됐다고 이해를 해야 한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IAEA의 월성1호기 안전점검 결과보고서를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IAEA는 월성1호기의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에서 ‘기체 방사성 물질 대기확산 모형 적합성’에 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있다. IAEA는 기체 방사성 물질의 대기확산, 주민 피폭량을 계산하면서 한수원이 월성1호기 주변의 복잡한 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IAEA의 지침에 따라 2015년 6월 30일까지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는 한수원의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엉터리 평가란 점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올바른 평가가 실시될 때까지 정부는 월성1호기 수명연장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가 올바로 진행돼야 크고 작은 사고에 따른 인적 물적 피해규모를 예측할 수 있고 주민대피 등 방재대책을 세울 수 있다. 또한 노후 원전일수록 사고 가능성이 큰 만큼 정확한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에 기초하여 수명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절대 허투루 넘겨서는 안 된다.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조차 국제기준에 맞게 수행하지 못하는 한수원은 환경단체의 월성1호기 사고피해 시뮬레이션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폐로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IAEA 기준에 근거한 방사능 환경영향 평가가 새롭게 진행될 때까지 정부는 일체의 수명연장 심사를 중단해야 한다.

<보도자료> 2013.4.8. / 환경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월성 원전 1호기 IAEA 안전점검 결과

국제기준 반영 못한 것으로 밝혀져

올해 말까지 대부분 지적사항 반영되어야

상반기까지 수명연장 결정불가능

한국수력원자력(주)는 2012년 6월 7일 IAEA 장기운전 안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보도자료에 IAEA가 월성1호기 안전성을 “국제적인 우수 사례”로 칭하며, ‘해외원전 산업계가 공유할 만한 우수사례와 성능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2월 18일 IAEA 보고서를 공개하면서도 요약문 보도자료에 “계속운전 안전성을 위한 월성 1호기의 접근 방법 및 준비 작업이 국제 관행을 전반적으로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했다.

하지만 환경운동연합은 2월 18일 공개된 IAEA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한수원 측의 주장과 달리 국제기준을 반영하지 못한 채 주기적안전성평가(PSR)를 진행했고, 수명연장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노화관리 프로그램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수명연장을 위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에서 안전성평가 대상이 먼저 지적되었다. 한수원은 설비개선 시 교체한 부품을 기준으로 안전성평가를 했지만 IAEA는 교체되지 않은 채 30년 가동된 부품들을 안전성평가의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핵심설비인 원자로집합체의 부속기기들이 검사대상에서 제외된 것도 지적되었다. 특히, 모터구동밸브(MOV)의 경우 일일이 해체 후 윤활유를 모두 교체해야 한다고 IAEA는 지적하고 있지만 한수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도 월성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의 기본이 되는 주기적안전성평가(PSR)는 IAEA가 2003년 새로 개정한 14가지 기준을 따르지 않고 1994년의 11가지 구 기준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2009년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에서도 지적된 바 있지만 개선․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IAEA에게 다시 지적되었다.

그 외에도 후쿠시마와 같은 발전소 전체 정전을 고려하지 않은 점, 기체방사성물질 대기 확산모형이 지난 30년 동안 월성원전 1호기 주변의 지형을 반영하고 있지 못해 왔다는 것도 충격적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방사성물질 확산에 따른 대피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본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월성원전 1호기가 가동되어 왔던 것이다.

격납건물의 노화 관리에 대해서도 지난 중간보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한수원은 이렇다할 대안을 내지도 못하면서 IAEA 개선 요구는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기본적인 사항에서부터 주요한 기준까지 월성 원전 1호기는 총체적이고 전반적인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었는데 대부분의 내용을 IAEA가 지적하기 전에는 한수원 측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번 13가지 지적사항은 수명연장 결정되기 전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IAEA는 일부를 제외하고 늦어도 올해 말까지 반영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는 상반기 중에 월성 원전 1호기의 수명연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IAEA 장기운전 안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 중에는 수명연장 결정이 불가능하다. 월성 원전 1호기는 차라리 폐쇄 절차를 밟는 것이 합리적이다.

*첨부: 월성 원전 1호기에 대한 IAEA 장기운전 안전점검 보고서 검토

<기자회견> 2013.4.8. / 경주환경운동연합, 녹동리 주민대책위

울산-포항 고속도로 공사현장,

녹동리 토양 비소오염 확인에 따른 대책요구

가. 결론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3공구 현장 즉, 녹동리 일대의 토양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다량의 비소(AS)오염을 확인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 및 관계당국에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 굴착암 파쇄 중단 및 일체의 공사 중단

• 토양오염 복구 대책 및 추가 오염 방지 대책 마련

• 녹동리 일원에 광범위한 토양 오염 조사 실시

• 파쇄장에서 생산된 골재의 반출내역 공개

• 토양오염 책임자 처벌

나. 파쇄장 비소 오염 확인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3월4일(월) 녹동리 공사현장의 파쇄장 3개 지점에서 5개의 토양시료를 확보하여 분석기관에 비소 함양 분석을 의뢰했다. 그 결과 아래 표와 같이 2개 시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1개 시료에서 상당량의 비소가 축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논,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치: 25mg/kg)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비소 측정결과,  단위: mg/kg>

1지점		2지점		3지점
표토	심토	표토	심토	표토	심토
-	불검출	불검출	41.12	64.01	6.47

토양시료는 각각의 지점에서 표토와 심토 2개를 확보했다. 표토는 지면에서 10cm 절개하여 채취했고 심토는 원 토양이 나타날 때까지 절개하여 채취했다. 심토를 채취한 이유는 파쇄장은 본래 논과 밭이었으므로 심토를 채취하여 원 토양의 오염 여부를 조사한 것이다.

이번 시료채취는 시공사인 극동건설 측과 함께 진행됐다. 극동건설 측은 3월4일 파쇄장 30개 지점에 대해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할 계획이었다. 경주환경연합은 뒤늦게 이를 확인하고 시료채취 현장에 도착하여 1지점부터 3지점에 이르는 5개의 토양시료를 극동건설 측으로부터 확보했다. 그러나 극동건설은 3지점 토양시료 채취 후 돌연 시료채취를 중단하고 철수했다. 극동건설은 다음날인 3월5일 독자적으로 30개 지점의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분석기관에 의뢰했고,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주)도로공사에 분석결과를 요청했으나 아직 분석 중이라는 답변만 받은 상황이다.

비록 3개 지점만 검사했으나 사업자와 공동으로 토양시료를 확보했으며 2개 지점에서 기준치를 상당량 상회하는 오염이 확인된 만큼 파쇄장으로 사용되는 토양이 전반적으로 비소에 오염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1> 파쇄장 위치

<그림2> 파쇄장 토양시료 확보 지점

이번 조사결과는 공사 이전의 비소오염 수준과 비교했을 때 그 의미가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2009.3.)에 따르면 이 지역 토양의 비소 현황은 최고 0.133mg/kg에서 최저 0.014mg/kg이었다(아래 그림3, 그림4 참조). 공사 이전 최고 수치인 0.133과 비교하더라도 2지점의 심토 41.12는 비소의 농도가 3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명백히 관문터널 굴착 공사에서 발생하는 암버럭의 파쇄에 의한 것이다.

<그림3> 환경영향평가서(2009.3.)의 파쇄장 인근 토양시료 채취 지점

<그림4> 환경영향평가서(2009.3.)의 파쇄장 인근 토양 비소 함량

다. 근본적인 오염 대책 마련 시급

오염된 토양에 대한 복원은 당연히 이뤄져야 한다. 그와 함께 근본적인 오염 대책이 필요하다. 한국도로공사는 관문터널에서 발생하는 굴착암의 오염방지 대책으로 차폐시설 설치방안을 내놓았다. 차폐시설이 비소오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가도 의문이지만, 차폐시설은 불과 반년 만에 모두 포화되었고, 이후 발생하는 굴착암을 처리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현재 공사가 재개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모든 공사를 중단하고 근본적인 비소 오염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림5> 2012.7.17 현장, 차폐시설 설치 중

<그림6> 2013.3.22 현장, 차폐시설 포화

라. 한국도로공사와 환경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다.

지난 2년간 지역주민들은 관문터널 굴착 공사에서 발생하는 ‘암버럭’의 위험성을 꾸준히 제기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주민들의 생존권적 민원을 일축하면서 2012년 5월 ‘위해도 평가’라는 것을 일방적으로 실시하여 암버럭으로 인한 비소 오염의 위험성은 없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녹동리 일대의 지하수는 비소오염으로 음용이 금지 됐고(2011.10. 대구지방환경청), 현재 파쇄장 일원의 토양에서 고동도의 비소오염이 확인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 있게 행동해야 한다. 또한 환경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환경부는 지역민의 민원제기에 대해서 ‘암버럭’은 토양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며 암버럭의 성토재 사용, 파쇄 및 골재 사용을 묵인했으며 그로 인해 지하수 및 주변 토양의 오염이 증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 모든 사태에 책임 있는 자세로 해결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기자회견> 2013.4.17. / 경주핵안전연대

핵폐기물 드럼 부식 사고, 방폐장 완공 전에 구멍!

- 3중의 다중방벽 안전성의 실상과 허상 -

경주 방폐장의 ‘임시저장시설’에 2011년 1월5일 반입되어 보관 중이던 핵폐기물 드럼 중 하나가 부식되어 약 2cm×3cm 크기의 구멍이 생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멍 난 드럼은 지난 3월22일 발견됐으나 어제(4월16일) 뒤늦게 외부로 알려졌고, 어제 오후 월성원전으로 반송됐다. 구멍 난 드럼은 반입일을 기준으로 하면 2년 3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됐고, 생성일인 2004년 8월을 기준으로 하면 8년 6개월 만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우리는 먼저 아래의 의문을 제기한다.

① 2013.03.22 구체적인 발견 경위?

② 2013.03.22 ~ 2013.04.16까지 은폐 이유?

③ 드럼에 부착된 라벨의 고의적 훼손 이유?

④ 폐건전지의 핵폐기물 분류 경위?

⑤ 부식된 드럼의 방사선량?

⑥ 부식된 드럼의 고형화 대상여부?

⑦ 드럼 부식은 인적 실수인가, 구조적 기술적 한계인가?

중저준위핵폐기물은 8가지 검사항목으로 발생지(발전소) 예비검사, (인수저장시설) 반입후 검사, (처분장) 저장전 검사에서 고형화 조건을 충족해야 방폐장에 저장되고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폐기물은 발생지로 반송된다. 이번 사고는 검사를 모두 통과하고 보관 중이던 멀쩡한 핵폐기물이 불과 2년 3개월 만에 부식되어 구멍 난 사건이다. 이는 핵폐기물의 인수과정, 검사, 보관 등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런 사태를 초래한 관련 책임자의 엄중한 문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

철재 드럼통은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격리시키는 ‘방벽’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사실이 이번 사고로 분명하게 확인됐다. 중저준위방폐장은 최소 300년간 핵물질을 인간생활권에서 격리시키는 안전기준에 따라서 건설 및 운영되는 시설이다. 그런 만큼 단시간에 부식하는 철재 드럼통은 핵폐기물 관리 초기에 운반 적재 등을 수월하게 하는 용기의 기능만 있을 뿐 ‘방벽’ 기능은 없다. 방폐물관리공단은 이를 인정해야 한다. 그리고 철재 드럼통이 비록 방벽기능이 없다고 하더라도 반입 2년 3개월 만에 구멍이 나는 것은 부식 속도가 너무 빠르다. 방수처리 등 철재 드럼통의 보완이 시급하다.

임시저장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핵폐기물을 발전소로 되돌려 보내는 것 외에 방폐물관리공단 내부의 처리 매뉴얼이 전혀 없다는 사실도 이번에 입증됐다. 그런 만큼 핵폐기물의 임시저장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방폐물관리공단은 폐건전지가 드럼 부식의 원인이라고 추정하고 있을 뿐 정확한 원인도 못 밝히고 있다. 이번 사고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철재 드럼은 8년 만에 충분히 부식될 수 있고, 폐건전지 외에 다양한 원인으로 2차 3차의 부식 사고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방폐장의 준공전 임시저장은 즉각 중단돼야 한다.

또한 이번 사고를 계기로 경주 방폐장의 안전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야 한다. 방폐물관리공단은 그동안 방폐장의 안전성을 3중방벽(①처분용기 ②처분동굴(사일로) ③자연암반)으로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에서 볼 수 있듯이 처분용기는 방벽의 기능을 전혀 못한다. 만일 경주방폐장이 예정대로 2010년 6월경에 준공됐었다면 이번에 구멍 난 드럼은 사일로의 제일 아래에 적재됐을 것이고, 핵폐기물의 양은 지금쯤 약 3만 드럼에 달했을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가정한다면 부식을 발견하기도 어렵지만 발견하더라도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분동굴과 자연암반의 방벽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자연암반이 방벽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사실은 다량의 지하수 누출로 이미 입증되었다. 남은 것은 콘크리트 처분동굴(사일로) 뿐이다.

2차방벽인 처분동굴(사일로)공사는 그 동안 안전성 논란으로 수많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 하였다. 12번의 설계변경과 당초 2584억의 수주 공사비가 공기가 24개월에서 72개월로 2차에 걸쳐서 연장되면서 4,696억으로 배보다 배꼽이 큰 꼴이 되어 버렸다. 설상가상으로 지하동굴의 핵심공사를 맡고 있는 태아건설의 법정관리로 부실공사와 3차 추가공기 연장이 불가피 할 수도 있다. 이번 핵폐기물 드럼 부식 사고를 계기로 경주 방폐장 1단계 공사의 ‘안전성’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변수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공동논평> 2013.4.18. / 환경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 방폐장 반입 핵폐기물 드럼 부식사고

핵폐기물 용기 부실성 증명

지하수 유입, 연약지반의 경주 방폐장 건설 중단해야

지난 3월 22일, 경주 방폐장 임시저장고로 반입된 핵폐기물 드럼통 중 하나가 손상된 것이 발견되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은 이를 한 달이나 은폐하다가 지난 4월 16일 월성원전․방폐장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보고했다. 손상된 드럼통을 방치한다면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유출될 것이다. 이번 사건은 핵폐기물 드럼통이 핵폐기물의 방사성 물질 유출을 막는 1차 방호벽 역할을 할 수 없음을 보여준 것이다. 문제는 2차, 3차 방호벽조차 방사성 물질 유출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손상된 드럼통은 2004년 8월에 만들어진 것이고 2011년 1월 5일 월성원전으로부터 반입된 것으로 잡고체와 철제 핵폐기물이 들어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공단은 부식원인으로 핵폐기물 중 폐건전지 내 전해액으로 인한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경주 방폐장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 2007년 11월 부지공사를 시작해서 26개월만인 2009년 12월 완공예정이었지만 하루 3천톤 이상의 지하수 용출과 모래처럼 부스러져 내리는 연약지반으로 인해 3차례 공기가 연장되어 80개월 예정으로 2014년 말로 연기되었다. 하지만 방폐물 관리공단은 완공되지도 않은 경주 방폐장 시설 중 인수저장시설을 임시저장고 삼아 2010년부터 크리스마스이브부터 핵폐기물을 반입하기 시작했다.

이번에 손상된 핵폐기물 드럼통은 반입당시 아무 이상을 발견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하지만 드럼통 제작일로부터 8년 6개월만에 손상된 것이다. 경주 방폐장이 완공되지 않은 덕분에 인수저장시설에 임시보관 중이던 핵폐기물 드럼통의 손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약에 바로 땅속 깊이 넣어놓고 봉해버렸다면 손상 사실을 확인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그동안 방폐물관리공단은 경주 방폐장이 3중방벽(①처분용기 ②처분동굴(사일로) ③자연암반)으로 안전성을 보장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경주 방폐장 부지의 자연암반은 지하수가 가득 찬 모래처럼 부스러지는 암석으로 ‘암반’이라고 볼 수 없다. 처분동굴 역시 콘크리트로 감싸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300년 이상 핵폐기물을 외부로부터 격리시켜서 보관할 수 없다. 핵폐기물을 보관하는 철제드럼통 역시 이번 사건으로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지 못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로써, 경주 방폐장은 핵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이다. 그동안 환경운동연합은 2009년 뒤늦게 공개된 경주 방폐장 부지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경주 방폐장이 핵폐기물을 주변 환경인 바다와 지하수로부터 안전하게 격리될 수 없음을 수차례 지적했다. 심지어 부지선정위원회가 거짓 평가결과를 발표한 것도 밝혀냈다.

경주 방폐장에 핵폐기물 드럼통을 넣어서 봉해버리고 나면 핵폐기물은 주변 지하수와 바다로 자연스럽게 유출될 것이다. 핵폐기물 드럼통조차 문제가 있음이 확인된 만큼 경주 방폐장 공사는 중단하고 운영은 재고되어야 한다.

<논평> 2013.4.23. / 경주핵안전연대

신월성1호기 연이어 제어봉 제어계통 고장!

설계결함 의심, 가동중단 및 정밀 안전진단 필요

신월성1호기가 오늘 오전 7시44분 제어봉 제어계통 고장으로 원자로가 갑자기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2012년 1월 7일 최초임계 이후 벌써 5번째 원자로 정지사고가 발생했고, 작년 7월31일 상업운전 이후 2번째 정지사고가 발생했다.

짧은 기간에 5번의 사고도 큰 문제지만 사고유형이 더욱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상업운전 후 2번의 연이은 사고가 모두 제어봉 제어계통 고장으로 발생했다. 제어봉 제어계통은 자동차의 브레이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원전 안전의 핵심을 이룬다.

우리는 이번 사고가 단순한 고장이 아니라 신월성1호기의 설계결함이 아닌지 의심된다. 매일경제신문 2월24일 보도에 따르면, 10년간(2002년~2012년) 원전 고장정지 원인을 제작결함 24%, 설계오류 16%, 시공불량 9% 등으로 한수원은 밝히고 있다. 이런 통계에 비춰본다면 신월성1호기의 계속되는 제어봉 제어계통 고장도 제작결함 또는 설계오류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한수원은 신월성1호기의 무리한 재가동을 중단하고 고장 원인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 설계결함 여부를 밝혀야 할 것이다.

참고: 신월성1호기 고장, 정지 일지

2012-01-07	최초임계
2012-02-02	고장	증기발생기 수위 높아져 원자로 자동정지
2012-03-27	고장	냉각재 펌프 정지로 인한 원자로 자동정지
2012-06-17	고장	터빈출력 신호이상으로 터빈발전기 자동정지
2012-07-31	상업운전
2012-08-19	고장	제어봉 제어계통 고장으로 원자로 자동정지
2012-12-29	정비	터빈제어실 정비, 발전 중단
2013-04-23	고장	제어봉 제어계통 고장으로 원자로 자동정지

<공동보도자료> 2012.5.14. / 경주핵안전연대, 반핵부산시민대책위, 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전위원회 노후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

스트레스 테스트는 노후원전 用 아니다

서류검토에 불과한데 기존 보고서 문제 있어

국제기준에 맞지 않는 평가 방법

사업자 자체 평가는 근본적 한계

수명다한 원전 재가동 위한 면죄부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가 지난 4월 30일 발표한 ‘노후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는 이미 수명이 다한 원전으로 스트레스 테스트의 대상이 아니라 폐쇄의 대상이다. 환경운동연합, 반핵부산시민대책위, 경주핵안전연대가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계획을 검토해서 5월 13일에 원안위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했다. 결론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 본연의 역할 보다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면죄부로 보인다. 그 근거는 아래와 같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노후원전 스트레스 테스트’는 노후원전의 안전성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다.

원안위는 EU의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방법을 기반으로 하되 이외에 ‘광역화재 평가’, ‘인적오류․의사결정오류로 인한 사고확대 평가’를 추가해서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EU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기존의 안전점검에서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는 지진과 해일, 발전소 내 완전 정전 등의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 가동 중인 원전의 전반적인 안전점검이라기보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버전의 지진해일 대책 점검이지 ‘노후원전 用’이 아니다. 아래 참고와 같이 5개 분야 21개 항목 어디에도 노후원전에 해당하는 노화현상에 대한 평가 항목이 없다. 이는 유럽에서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해 평가하던 것을 노후원전에 적용하려고 한 데서 온 불합리다.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가 수명연장을 정당화하기 위한 도구로 쓰여질 위험이 있다. 참고로 대만에서는 논란이 되고 있는 신규원전에 적용할 계획이다.

참고) 원안위의 노후원전 스트레스 테스트 평가(5개 분야 21개 항목)

지진에 의한 구조물․계통․기기 안전성 점검

해일 및 기타 자연재해에 의한 구조물․계통․기기 안전성

전력계통 등 안전기능 상실에 대한 대응능력

중대사고 관리능력

방재 및 비상대응능력

2.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실제 테스트가 아니라 서류검토에 불과하다.

‘테스트’라는 용어로 인해 일반인은 가혹한 환경 속에서 원전이 어떻게 작동하는 지 실제 평가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는데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서류검토에 불과하다. 유럽과 일본에서도 이런 이유로 인해 스트레스 테스트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었다. 더구나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의 근거가 된 주기적안전성평가(PSR)와 주요기기수명평가는 그 자체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받아 왔다. 고리원전 1호기는 가압열충격 기준온도를 도출하는 방법이, 월성원전 1호기는 IAEA 2003년 항목이 아닌 20년 전 항목으로 평가한 점 등이 문제로 제기되었지만 관련 보고서가 공개되지도 않고 개선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 서류를 검토하는 것은 수명연장을 위한 답을 미리 정해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원안위가 적시한 ‘추진배경’으로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철학(대통령 공약)’을 실천하려면 이번 스트레스 테스트의 대상인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의 주기적안전성평가와 주요기기수명평가부터 다시 해야 한다. 무엇보다 고리원전 1호기는 원자로 안전성의 잣대가 되는 감시시편을 당장 꺼내어 시험을 해야 한다.

3.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최신 IAEA 기준을 따르고 있지 않다.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 라인에 따른 한국수력원자력(주)의 사업자 수행계획안에는 ‘발전소 계속운전 주기적안정성평가(PSR) 보고서’를 참고자료로 하겠다고 나와 있다.

그런데, IAEA(국제원자력 기구)의 월성원전 1호기 장기운전 안전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주기적안전성평가(PSR)가 20년 전 기준인

1994년 평가항목으로 평가되어 있고 2003년에 새로 개정된 기준을 따르지 않고 있다고 지적되었다. IAEA는 1994년의 11개의

평가항목을 2003년에 14개로 확대하면서 특히 안전성 분석을 3단계로 확대 심화시켰다. IAEA는 이 문제를 지난 4월 30일까지

해결할 것을 한수원에 권고했다. 주기적안전성평가가 과거의 평가기준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것은 고리원전 1호기에도 공히 해당되는 사항이다.

하지만 원안위는 이에 대한 점검과 개선을 하지 않고 기존 주기적안전성평가를 바탕으로 한 스트레스 테스트 진행을 용인하고 있다.

참고) IAEA 평가기준 중 월성 원전 1호기 주기적안전성평가에서 빠진 항목:

1. 발전소 설계(Plant design)가 독립적인 항목으로 평가되어 있지 않다.

2. 결정론적 안전성분석(Deterministic Safety Analysis), 확률론적 안전성 분석(Probabilitic

Safety Analysis(PSA)), 위해도 분석(Hazard Analysis) 등 3가지 평가 항목이 안전성 분석(Safety

Analysis)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대체되었다.

원안위가 제시한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 라인 역시 2003년 IAEA 평가항목을 따르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4월 30일

보도자료 참고1)의 2쪽의 표를 보면 이번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2011년 3월에 있었던 ‘후쿠시마 이후 안전점검’의 결정론적

방법에 확률론적 방법을 더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간 개념을 더한 위해도 분석(Hazard Analysis) 항목은 여전히 빠져있다.

우리나라 원자력안전법에 의한 주기적안전성평가의 안전성 분석은 결정론적 안전성 분석으로만 국한된 것으로 아직도 11개 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원안위는 먼저 원자력안전법부터 개정하고 이에 따라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의 주기적안전성평가 부터 다시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4. 자연재해와 테러 등에 대한 최악의 상황 모두 반영한 평가항목이 제시되어야 한다.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라인의 평가항목에는 ‘테러’나 ‘전쟁’, ‘미사일 공격’ 등에 대한 항목이 없다. 분단상황에서 전쟁위기가 높아지고 있는 요즘 이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또한, 지진에 의한 간접영향 항목에서는 배관 파단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냉각기능 상실 등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내부 홍수발생 가능성만 대상으로 삼았다.

사용후 핵연료 역시 냉각기능 상실에 대한 관리방안 항목만 있으며 사용후 핵연료 수조 파괴 등의 다양한 상황들에 대한 고려가 없다.

5. 중대사고를 전제로 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방재 및 비상대응능력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환경운동연합은 2012년에 고리원전, 월성원전, 영광원전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를 가정한 모의실험을 수행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발표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주)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학회 등은 중대사고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모의실험 결과를 부정했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중대사고를 가정하고 이에 따른 방재 및 비상대응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현재 고리원전 1호기와 월성원전 1호기의 방사선환경영향평가는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와 같은 중대사고를 가정하지 않고 있다. 원안위 스트레스 테스트의 제 5분야 ‘방재 및 비상대응능력’에 대한 평가 전에 각 원전의 중대사고에 대한 방사선환경영향평가가 시행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비상계획구역이 현행의 8~10km가 적정한 지, 아니면 체르노빌과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사례에서 처럼 30km 확대가 필요한 지 평가해야 실효성 있는 방재 및 비상대응 능력 평가가 수행될 수 있을 것이다.

6. 방재 및 비상대응능력에 대한 평가에는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부터 지자체의 의견을 받고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방재의 실질적인 수행주체인 지자체가 포함된 중앙-지역의 통합적 방재대책을 수립해야한 정책 혼선을 줄일 수 있다. 하지만 이번 추진계획에 대해 원전 소재 지자체는 별다른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사업자 자체 평가가 아니라 원안위의 평가가 되어야 한다.

사업자가 스스로 하는 자체 평가는 사업 추진의 면죄부를 주는 환경영향평가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유럽의 스트레스 테스트 역시 사업자 자체 평가라서 문제가 되었다. EU 스트레스 테스트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교훈 삼지 않고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8. 스트레스 테스트 단계는 2단계의 단기간으로 축소된 평가이다. 충분한 시간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한 가운데 최소 4단계 평가가 수행되어야 한다.

EU 스트레스 테스트는 유럽 이사회 결정이후(2011년 3월 25일) 사업자 자체 평가와 규제기관 검증, 외부검증(Peer

Review)의 3단계를 기본으로 하면서 권고사항의 이행현황을 모니터 하고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 최종 보고서는 2012년 10월에

작성되었고 이행결과 보고서를 2014년 6월까지 작성할 계획이다. 3년이 넘는 기간에 걸쳐 총 4단계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원안위의 스트레스 테스트는 사업자 자체 평가 뒤에 규제기관과 민간검증단의 동시검증을 거치고 바로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사실상 테스트 단계에 포함되기 어려운 보고서 작성 단계를 빼면 2단계로 끝난다.

참고) EU 스트레스 테스트의 평가 단계와 기간

1단계: 사업자의 1차 평가(약 4~5개월)

2단계: 규제기관의 2차 평가(약 2개월)와 최종 보고서 작성(9개월) - 2012년 10월 4일 보고서 발행

3단계: 유럽연합 및 자발적 참여국의 규제기관으로 구성된 검토팀에 의한 Peer Review(약 3개월)

4단계: 권고사항 이행단계 및 이행현황 보고서 작성(약 1년 6개월) - 2014년 6월 보고서 발행 예정

의견수렴체제를 구축한다고 하지만 스트레스 테스트 가이드라인 설명회도 없었고 공청회 계획도 없다. 2주간의 짧은 의견수렴 기간으로는 의견 수렴을 제대로 하기 어렵다. 또한, 단순 의견수렴이 아닌 스트레스 테스트 항목과 가이드 라인 작성과 테스트 수행 과정에서 시민사회의 참여를 보장해야한다. 대만은 시민단체 포함해서 워킹그룹을 구성한 뒤에 현재 국내외 자문을 통한 스트레스 테스트 준비기간을 갖고 있으며 하반기에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스트레스 테스트는 사업자가 아닌 원안위가 시민사회를 참여시킨 가운데 1단계로 수행하고 2단계로 사업자의 소명기회를 주고 3단계로 재평가를 한 뒤에 4단계로 외부검증을 해야 한다. 그 이후에 테스트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이행단계도 보장되어야 한다.

하지만, 원안위의 월성원전 1호기 스트레스 테스트는 6월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청와대의 ‘상반기 중 월성원전 1호기 수명연장 여부 결정’ 계획대로 진행하기 위한 근거로 삼으려는 듯 한데 이래서는 새로이 구성된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원자력안전위원장에 대한 신뢰만 떨어질 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스트레스 테스트 추진계획은 위와 같이 문제가 산적해 있다. 스트레스 테스트가 제대로 되기 위한 사전 작업이 필요하며 평가 항목 역시 이를 기반으로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할 것이다.

새롭게 출발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사업자인 한수원의 수명연장의 면죄부를 발행한다는 비난을 받지 않으려면 노후원전 스트레스 테스트가 아닌 전체 원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수행하고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 미국을 따라 완화한 가압열충격 기준온도를 고리원전 1호기에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신규원전 적용기준으로 강화해야 한다. 주기적안전성평가 항목을 2003년 IAEA 평가항목으로 개선하는 원자력안전법 개정작업을 해야 한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강화된 일본의 원전 안전기준을 참고해서 활성단층 기준, 면진동과 제2제어실 기준 등을 개선하는 것이 원전 안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노후원전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원전을 안전하게 해체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보도자료> 2014.5.21. / 경주환경운동연합

외동읍 녹동리 비소 오염, (주)백석토건 형사고발

○ 녹동리 주민대책위와 경주환경운동연합은 5월21일(화) 오전 10시30분 경, (주)백석토건에 대한 고발장을 경주경찰서에 접수했다. 이번 고발조치는 울산-포항 고속도로 공사 제3공구(녹동리 구간)에 운영 중인 파쇄장의 비소오염에 따른 것이다.

○ (주)백석토건은 한국도로공사의 하청 업체로 2010년 7월부터 녹동리 주민에게 외동읍 녹동리 98번지 일원의 토지 5,443평을 임대하여, 울산-포항간 고속도로 공사 제3공구의 터널작업에서 발생하는 암버럭을 파쇄하여 골재로 재활용하는 작업을 맡아왔다.

○ 우리는 지난 4월10일 경주시청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서 파쇄장의 비소오염 현황을 공개했고, 한국도로공사 측에 공사중단을 포함한 오염복구 대책, 추가오염 방지대책 등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그동안 무대응으로 일관하다가 5월15일 갑자기 ‘토양환경평가 합동 시료채취’를 실시했다. 이에 주민대책위는 한국도로공사가 문제해결을 위한 진정성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비소오염을 유발시킨 당사자인 (주)백석토건에 대한 고발을 결정했다. 그러므로 (주)백석토건의 형사고발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한국도로공사에게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5월15일 시료채취를 ‘합동 시료채취’라고 밝히고 있으나 사전에 주민대책위와 아무런 협의가 없었고, 자신들이 업체를 선정하여 조사 방법과 시기를 확정한 후 이틀 전에 참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왔을 뿐이다. 이는 철저하게 계획된 면피용 조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주민대책위는 시료채취에 불참 했으며 그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 지난 4월 10일 기자회견에서 밝힌 바 있지만, 우리는 (주)백석토건이 운영하는 파쇄장 일원에서 심토 41.12mg/kg, 표토 64.01mg/kg의 비소오염을 확인했다. 우리가 분석 의뢰한 시료는 모두 3월4일 한국도로공사와 공동으로 채취한 것이다. 이에 반해 한국도로공사가 이전에 실시한 환경영향평가서(2009.3.)를 보면 이 지역의 비소 함량이 최고 0.133mg/kg에 불과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명백히 현시점에서의 토양오염이 (주)백석토건의 암버럭 파쇄 작업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 우리는 (주)백석토건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3월4일 채취한 토양시료에 대한 비소함량 분석 결과와 한국도로공사의 환경영향평가서(2009.3.)를 증빙자료로 제출했다.

○ 녹동리 주민들은 2011년 봄부터 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비소오염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도록공사와 여러 행정기관에 대책을 요구했으나 사실상 국책사업이란 이유로 모든 민원이 외면 받아왔다. 녹동리에 많은 주민들이 거주하고 피해 가구가 수백가구에 이르렀다면 이렇게 외면 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사법당국은 이번 토양오염 건을 철저히 조사하여 소수자란 이유로 피해 받는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논평> 2013.5.28. / 경주핵안전연대

신월성 1, 2호기 및 신고리 1,2,3,4호기 위조부품 사용

- 원전 안전시스템 완전 붕괴, 경악과 공포를 금치 못함!

-무리한 국산화가 부른 참극, 한국형 원전 전체 위조부품 가능성!

신월성 1,2호기와 신고리 1,2,3,4호기에서 위조부품 사용이 확인됐다는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오늘 발표는 전 국민을 경악과 공포로 몰아넣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었다. 더욱이 이번 위조부품 발견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자체 검증시스템에 의한 것이 아니라 외부 제보에 의해 알려졌다. 만일 외부 제보가 없었더라면 위조부품을 단 위험한 핵발전소가 계속 가동되었다는 뜻이 된다. 이보다 더 경악할 일이 또 있겠는가?

이번에 발각된 위조부품은 ‘제어케이블’이라고 한다. 제어케이블은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원자로의 냉각시스템, 방사능 외부누출 격리시스템 등을 작동시키는 케이블이라고 한다. 이런 케이블이 파손되면 유사시에 원자로와 그 주변을 안전하게 통제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후쿠시마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맞이하는 절망적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이런 중요한 계통에 위조부품이 사용된 것이다.

위조부품의 사용 내막은 더 기가 막힌다. 제어케이블을 검사하는 국내시험기관이 제어케이블 시험의 일부를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하였고, 해외 시험기관에서 발행한 시험 성적서를 국내 시험기관이 위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총 12개의 케이블 시편을 해외 시험기관에 의뢰했고, 9개의 시편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는데도 시험 성적서를 위조하여 한수원에 납품토록 했다. 원전을 둘러싼 비리가 얼마나 뿌리 깊고 우리정부와 한수원의 안전시스템에 큰 구멍이 뚫려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번 위조부품 사고는 무리한 원전 국산화가 부른 참극으로 보인다. 납품 업체는 어렵게 개발한 기술이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 절망했을 것이다. 한수원 또한 원전을 제때에 건설하고 가동해야만 하는 압박에 시달렸을 것이다. 이런 유사 사례는 매우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고발자가 나오지 않았을 뿐 한국형 원전의 전반에 위조부품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4월23일 발생한 신월성 1호기의 제어봉제어계통 고장도 새롭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위조부품 사고로 23기 핵발전소 중에 10기가 가동 중단에 들어간다. 가동원전 56%, 대한민국도 충분히 탈핵 국가로 진입할 수 있는 잠재력을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원전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어느 때보다 큰 만큼 정부와 한수원은 월성1호기부터 즉각 폐쇄해야 할 것이다.

<논평> 2013.6.24. / 경주핵안전연대

월성4호기 중수누출, 위조부품에 이어 원전 안전진단도 구멍

월성원전 4호기에서 또다시 중수누출 사고가 발생했다. 한수원은 지난 22일 00시 9분경 원자로 냉각재계통 보충용 냉각수가 격납건물 내부에 누설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정비작업을 했다고 발표했다. 누설된 중수의 양은 30kg으로 밝혔다.

사고는 냉각수 공급계통에 달린 소형밸브 몸체의 용접부위에 균열이 생기면서 발생했다. 소형밸브는 제11차 정기검사(2013.2.22~4.23) 시, 배관에서 떼어 내 검사를 거친 후 다시 용접을 해서 배관에 붙인 부품으로 확인됐다. 접합 후 비파괴검사 등을 거쳐 용접에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60일 만에 균열이 생기고 위험한 중수가 누출된 것이다.

한수원은 중수의 누출양이 적고 곧바로 대응조치 하였기 때문에 이번 사고를 작은 일로 여기는듯하나, 일반적인 점검이 아니라 떼어 내 검사하고 다시 접합하는 등 특별히 신경을 기울인 점검 대상에서 결함이 발생했기 때문에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훨씬 크다.

이는 정기검점이 부실하게 진행된 것으로 위조부품에 이어 안전진단에도 구멍이 발생한 사고다. 또한 이번 사고를 통해 원전 안전점검 체계가 부실하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수명연장을 준비 중인 월성 1호기의 안전진단에 대한 불신도 커지고 있다.

<기자회견> 2013.7.11. / 경주환경운동연합

녹동리 비소오염, 토양정밀조사명령 촉구

-한국도로공사, 주민참여 없이 토양환경평가지침 위반하며 부실하게 조사

-경주시, ‘토양정밀조사명령’ 내려야!

가. 토양정밀조사명령 및 협의체 구성 요구

녹동리주민대책위와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사업 제3공구 현장의 비소오염 현장 즉, 파쇄장 부지의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요구한다. 경주환경운동연합은 이미 경주시에 6월 18일, 7월4일 두 차례에 걸쳐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요구한 바 있으며 특히 2차 요구 때엔 토양정밀조사명령을 내리지 않을 시 형법 제22조(직무유기) 등 위반으로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통보했다.

한국도로공사는 전남대학교 토양기술연구소에 의뢰해 2013. 5월부터 자체적으로 실시한 토양환경평가 결과를 지난 7월 5일 발표했고, 토양환경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토양정밀조사의 필요성은 더욱 명백해진다. 한국도로공사의 토양환경평가는 기초조사부터 잘못된 토양환경평가지침을 위반한 부실조사로 확인됐다.

이에 경주시는 해당부지의 오염원인자인 한국도로공사에 토양정밀조사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토양정밀조사를 위한 공동협의체를 <주민대책위, 사업자, 경주환경연합, 경주시>로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이는 이번 토양환경평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실한 조사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며 공동협의체는 공정한 조사기관을 선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나. 토양환경평가지침을 위반한 부실조사 실태

토양환경평가는 기초조사, 개황조사, 정밀조사로 이뤄진다. 한국도로공사는 기초조사와 개황조사를 부실하게 하고 정밀조사를 하지 않았다.

<기초조사>의 기본은 토지 소유자에 대한 청취조사이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청취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전혀 잘못된 결과를 도출했다. 한국도로공사는 파쇄장의 비소오염 원인을 “원지반의 지질학적 영향”으로 결론 내리고, 그 근거로 2010. 12월 실시한 서울시립대학 산학협력단의 녹동리 공사현장 주변의 토양오염 조사 결과를 제시했다. 서울시립대학의 자료에 따르면 이곳 토양의 비소 함량은 최고 88.82mg/kg, 최저 36.31mg/kg의 고동도 비소오염 지대가 된다. 그러나 파쇄장의 원지반은 녹동리의 토양이 아니라 울산지역의 아파트 터파기공사 현장에서 유입되어 되메움된 토양으로 파쇄장 인근 토양의 비소함량과 무관하다.

그리고 한국도로공사가 근거로 제시한 서울시립대의 자료도 큰 문제가 있다. 당시 서울시립대가 토양샘플 채취한 공사현장은 이미 비소로 심각하게 오염된 곳이다. 만일 경주시가 이 조사결과를 수용한다면 파쇄장의 오염 원인을 따지기에 앞서 녹동리 전체를 고농도 비소오염 지역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주민 이주 계획을 세워야 한다. 또한 자료조사에서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2009. 3월 발표한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를 참고하지 않은 것도 기초조사의 객관성을 의심케 한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파쇄장 인근 지역 토양의 비소함량은 모두 기준치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되어 있다.

<개황조사>도 토양환경평가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파쇄장 28,398㎡의 토양시료는 심토의 경우 12개의 시료를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심토3’에서 2개의 시료만을 분석했다. 그리고 심토 시료 채취는 2.5m 깊이별로 15m까지 조사를 해야 함에도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암버럭층에 대한 토양오염조사 누락은 심각한 조사 결과 왜곡을 가져왔다. 암버럭층은 원지반의 비소오염 원인을 밝히는 결정적인 시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도로공사는 암버럭층에 대한 토양오염조사를 누락하고 폐기물공정시험으로 대체하여 암버럭층의 비소오염이 없는 것처럼 왜곡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토양환경평가지침에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의한 토양오염도 조사방법은 없다. 암버럭층의 골재 중 2mm 이하의 토양에 대해 오염도 조사를 실시했어야 했다.

<정밀조사>를 하지 않았다. 토양환경평가지침은 개황조사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거나 ‘우려되는 농도’를 초과할 때 정밀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도로공사는 비소 오염을 확인하고도 정밀조사를 하지 않았다.

다. 파쇄장 비소오염 원인 추정

한국도로공사의 토양환경평가는 토양환경평가지침을 위반한 부실한 조사다. 전반적인 부실조사의 결과로써 도출된 “원지반의 지질학적인 영향”에 의한 비소오염 주장은 인정될 수 없다. 이는 원지반이 울산에서 반입된 되메움 토양이란 사실에서 극명해 진다. 그리고 지질학적인 영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주변 토양에 대한 폭넓은 시료 검사를 반드시 수행해야 하지만 도로공사는 주변 토양에 대한 시료검사를 하지 않았고 다만, 파쇄장 경계지점 4곳의 토양 시료를 검사했으나 비소가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이 또한 지질학적인 영향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을 뿐이다.

파쇄장의 원지반 비소 오염은 지질학적 영향의 원인이 아니라 고농도의 비소를 함유한 암버럭층의 2mm 이하의 오염토양과 원지반이 교반되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암버럭층의 토양오염 조사를 누락했으나 이전에 실시된 여러 조사에서 암버럭층의 고농도 비소 오염이 확인된 바 있다. 그러므로 암버럭층에 의한 원지반 오염설이 지질학적 영향에 의한 오염설 보다 더 합리적으로 다가온다.

<공동성명서> 2013.8.29. /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시민포럼

경주시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실종”

51번 노선 CNG버스 퇴출, 경유버스 운행 중!

○ 경주시는 매연 저감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2006년부터 2014년까지 총사업비 50억4천만 원을 투입해 시내버스 168대와 청소차 42대를 천연가스 자동차로 교체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으로 경주시는 2008년 천년가스 자동차 보급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환경부장관 표창까지 받았다. 현재 경주시의 시내버스는 일부 외곽 노선을 제외하고 모두 천연가스(CNG)버스로 교체됐다.

○ 그러나 지난 5월 14일부터 51번 노선의 CNG버스 8대가 경유버스로 교체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51번 노선은 <신경주역-터미널-성건동-동국대-황성동-용강동-황성공원-경주역-경주대-신경주역>을 운행하는 도심 노선이다. 51번 노선의 경유버스 운행은 경주시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의 취지를 완전히 뒤엎는 교통행정이다.

○ 경주시는 CNG버스 도입을 위해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인 (주)새천년미소에 큰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의 통계만 보더라도 차량 구입비로 21억63백만 원을 지원했고 연료비 보조금으로 월평균 약 24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 시민의 혈세가 지원되는 만큼 경주시는 철저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 환경부는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연가스자동차가 원활히 보급 운행될 수 있도록 도심노선의 우선 배정” 및 “천연가스자동차의 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관리실태 점검”을 철저히 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러나 51번 노선의 CNG버스 퇴출과 경주시의 3개월이 넘는 수수방관은 환경부 지침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 이번 사태는 51번 노선의 증차요구에서 비롯됐다. 51번은 8대의 CNG버스가 운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가스충전 시설의 부족으로 충전소까지 공차 운행을 하는 등 노동 강도가 증가하고 시민 서비스가 저하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에 운전기사들이 증차를 요구했으나 (주)새천년미소는 51번 노선을 낡은 경유버스로 대체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그리고 CNG버스 8대 중 5대를 외곽 노선에 배치하고 3대는 차고지에 놀리고 있다.

○ 경주시의 교통행정 실종과 (주)새천년미소의 51번 노선의 CNG버스 퇴출은 시민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이번 사태는 CNG버스의 퇴출 없이 예비차량으로 있던 경유버스 1대의 추가 배치를 통해 임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다.

○ 2012년 4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경유자동차의 배기가스를 석면과 같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것에 비춰보면, 경주시의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사업은 시민건강을 위한 발 빠른 행정으로 평가 받을 수 있다. 또한 도시지역 대기오염비중의 65%가 자동차배출가스이며 이중 시내버스 등 대형 경유 자동차가 36%를 차지한다고 한다.

○ 시민건강을 위한 경주시의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 사업이 혈세 낭비 없이 사업취지에 맞게 잘 진행되길 바란다. 이를 위해 51번 노선의 CNG버스 재배치 및 증차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공성성명서> 2013.10.2. / 경주환경운동연합, 경주핵안전연대

LS전선 제어케이블 제3기관 검증요구 및

민간검증 배제 규탄 성명서

지난 5월 JS전선에서 납품한 신월성(신고리) 1,2호기의 제어케이블이 시험 성적서를 위조한 부품으로 밝혀져 온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다. 이후 대대적으로 진행된 원전비리 수사는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수원에 제어케이블의 교체를 명령했고, 한수원은 JS전선의 제어케이블을 제거하고 LS전선의 제품으로 교체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LS전선의 제어케이블은 곧바로 안전성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JS전선이 LS전선의 자회사기 때문이다. 즉 LS전선은 제어케이블을 납품할 기본적인 자격을 상실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원자력안전위원회는 9월16일 LS전선의 제어케이블 사용을 승인했고 한수원은 9월 23일부터 제어케이블을 설치하고 있다. LS전선의 제어케이블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평가를 축약하면 두 가지다. 하나, LS전선 제품은 1995년도에 한울(울진)원전 3,4호기용으로 납품하면서 검증을 마친 제품이다. 둘, 2013년도에 새로 제작한 제품을 검사한 결과 1995년도에 생산한 제품과 동등한 제품으로 평가됐다.

그리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단서를 달았다. LS전선의 케이블에 대해 “냉각재상실사고(LOCA) 환경시험”을 실시해야 한다. 한수원은 자체적으로 “LOCA 환경시험”을 할 계획이다. 결론적으로 LS전선의 제어케이블은 “LOCA 환경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채 설치되고 있다. JS전선에서 위조한 시험성적서가 바로 “LOCA 환경시험”이다. 결국 아들기업인 JS전선은 “LOCA 환경시험”을 위조하여 납품했고, 어미기업인 LS전선은 “LOCA 환경시험”을 하지 않고 납품하는 기괴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작금의 제어케이블 교체 사태가 “LOCA 환경시험”에서 비롯된 만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무엇보다 “LOCA 환경시험”을 우선 실시하여 제어케이블의 안전성을 둘러싼 국민적 의혹을 먼저 해소했어야만 했다. 그러나 이런 핵심적인 안전성 검증은 뒷방으로 쫓겨났고, 그 검증마저 한수원에 맡겼다. 이번 사태로 지난 5개월간 원전 가동을 멈춰가며 LS전선의 제품을 새로 설치한 한수원에서 “LOCA 환경시험”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수원은 원전을 무조건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록 늦었지만 LS전선의 제어케이블에 대한 “LOCA 환경시험”은 캐나다 RCM사와 같은 제3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음으로 제어케이블 교체에 대한 민간검증 배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7월8일 경주시, 기장군, 울주군에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제어케이블 교체 관련 전문가 추천 요청] 공문을 보내어 지역주민 및 전문가를 추천받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추천받는 이유를 “제어케이블 교체와 성능시험 과정에 지역추천 전문가 참여”라고 밝혔다. 그러나 LS전선 승인과정에서 민간검증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원자력안전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지역주민 및 전문가를 추천 받은 것은 “제어케이블 교체와 성능시험 과정”에 참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참여”와 “참관”도 구분 못하는가? 결국 들러리 세우기 위해서 추천 받았다는 뜻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들러리라도 제대로 세웠으면 덜 억울하다. 경주시에서 7월 17일 관련자 명단을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한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 JS전선의 제어케이블이 제거되고 LS전선의 제품이 설치되고 있는 마당에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작업현장에 “참관”하라는 통보조차 받지 못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빠른 시일 내 민간검증단을 소집하여 작금의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LS전선의 제어케이블에 대한 안전성을 다시 검증해야 한다.

<의견서> 2013.11.18. / 신월성 1,2호기 제어케이블교체 민간검증단

신월성 1,2호기 제어케이블 교체에 대한 민간검증단 의견

2013년 11월 14일 월성원전에서 진행된 한수원의 제어케이블 내환경검증(LOCA) 시험결과 발표에 대한 민간검증단의 의견을 다음과 같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합니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최종 심사 결과와는 별도로 해외시험 기관에 내환경검증 시험을 의뢰할 것.

-한수원중앙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12.8.16 대한전기협회로부터 내환경검증시험 인증을 받음. 이후 신월성 1,2호기 제어케이블 교체에 따른 내환경검증이 첫 시험으로 경험 축적의 미비로 신뢰성이 다소 떨어짐.

-연구원 스스로 이번 시험과 같은 고난이도의 시험 경험이 없음을 밝히고 있음. 또한 대한전기협회는 현재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음.

-이런 이유로 민간검증단은 국내의 전력 사정이라는 현실을 감안해 기존의 절차대로 진행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지만, 이와는 별도로 이미 국제적으로 공인받은 해외 시험기관에 추가 검증을 받을 것을 요구함. 이는 향후 국내 시험기관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봄.

2. 내환경검증 시험 중 굽힘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케이블 절연체 손상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것.

-연구원은 굽힘시험 중 제어케이블을 도로 펴는 과정에서 무리한 힘이 가해져 절연체에 균열이 발생한 것(즉 불필요한 조작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으나, 절연체에 균열을 발생시킨 힘은 기계적 힘이나 자연적인 힘이 아니라 인력(人力)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과도한 힘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임.

-미국NRC에서는 굽힘시험이 불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이번 시험 과정에서 발생한 케이블 절연체 손상은 내환경검증 시험 결과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연구원은 설명하고 있음. 그렇다면 미국NRC가 굽힘시험이 불필요하다고 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나 근거 서류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자료나 서류 제출을 연구원에 요구해야 함.

-냉각재상실사고는 배관의 노화에 따른 단일 파단사고로 발생할 수도 있으나, 지진·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복수의 설비와 함께 예상치 못한 사고로도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점까지 고려하여 제어케이블에 대한 안전성을 심사해줄 것을 요청함.